김용태 “민주, ‘사법 개혁’ 미명 아래 사법부 장악 시도”

변협 “다수 의석 이용 급격한 사법 개혁…법조계와 논의해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김정욱 협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 2025.6.20

국민의힘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이라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개혁’이라는 명목의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을 찾아 김정욱 변협 회장을 만났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법 장악’이라고 생각돼 우려를 전달하려 방문했다”고 변협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취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행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사실상 사법 장악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싶고,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중립적인 기관인만큼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 측은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한 급격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과 일방적은 (입법적) 조정 문제에 있어서 법조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사적 채무와 아빠 찬스 등 의혹에 휩싸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두고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서 출판 기념회라든가 그곳에서 얻었던 수입, 또는 경조사에서 얻은 수입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증빙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과 도덕적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런 것을 발목 잡기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구태 정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욱 변협 회장과의 만남에서도 강조했던 ‘사법 개혁’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통령 방탄이라든지, 사법 장악에 여러 차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마음이 빚이 있어 총리를 지명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지금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공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