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재판 연기에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 피해도 되나”

“법원 스스로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8. [서울=뉴시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은 거냐”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게 사법정의에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이유로 든게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고 한다”며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고,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법원 스스로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욱 심각한건 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쯤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닌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이 발표한 당 개혁안과 관련해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도 안다”며 “제가 의원들 중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대위원장이란 지도자답게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