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결, 신뢰회복부터”… 공공의대 신설 등 속도조절 의견도

[의대 정상화 골든타임 3주]
민주당 “돌아갈 명분 주려 노력할것
공공의료 강화-인력양성 체계 추진”
의료계 “필수의료 보상강화가 먼저”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의정 갈등 해결에 성공해야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 정책을 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새 정부 색깔을 의료 정책에 입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등 전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의정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 새 정부 공공의료 강화 추진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지방의료원 신축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전남·전북·인천·경북 등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보상 강화와 지역의대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며 “지역의대 신설은 전체 정책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의료 개혁은 지속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 의료 개혁 과제는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보다 더 많은 자원이 들고,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의무 복무를 한 의사들이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나 지역을 떠나게 되면 신설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의대 신설은 의대생 정원 증가와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를 비롯한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료에는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 등도 포함된다”며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공공을 위해 정부도 책임을 갖고 공공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와 의료계 상호 신뢰 회복 우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상호 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공의나 의대생도 정권이 바뀌어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겠다는 기회주의적 판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새 정부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이들이 돌아갈 명분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의정 간의 대화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대나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은 당장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대 신설 후 전문의 배출까지는 12∼15년이 소요된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만큼 기존 의료진을 필수 의료로 유인하기 위한 보상 강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젊은 의사들 역시 지난 정부 때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투쟁의 명분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는 “소수 의견이 과대, 과도하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공론화 과정을 충실하게 잘 진행하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여러 의견이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