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묘해지는 한미 관계, 무역·안보·북핵 놓고 균열”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안보와 무역 등 여러 이슈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한미 양국 사이에 조용한 갈등이 싹튼다’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무역 문제, 역내 안보,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노선이 갈라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일 한국산 제품에도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해 한국 당국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한국 당국자들은 자국에 높은 관세율이 책정됐다는 점에 매우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FT는 한미 양국간 역내 안보와 동맹 목표에 대한 의견 불일치도 짚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FT에 “한국은 한미 동맹이 북한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 보지만, 미국은 대만을 둘러싼 중국 위협에 비하면 북한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주한미군의 주둔 형태에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한국에 통보만 하고 협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FT는 대선 후 한미 간 이견 조율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에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당선시 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누가 한국 대선에서 당선되든 그간 조용히 미뤄졌던 (한미 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