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대법이 불신 초래” vs “법관 탄핵 막아야” 안건 추가

기존 2개 안건 외에 현장서 5건 추가 발의돼 상정
이재명 상고심 비판, 민주 줄탄핵 비판 모두 포함
선거 영향 미칠 것 고려해 의결은 대선 뒤로 미뤄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판사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열렸지만 입장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대선 이후 추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고,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회의에 앞서 안건으로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현장 발의돼 상정됐다. 이 가운데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해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한 법관대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는 안건을 제안했다. 또 다른 법관대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주장이 엇갈렸다.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표결 끝에 재석 90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