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윤완준]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윤완준 논설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유명해진 책이 하버드대 교수들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다.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중남미 동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3년 전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이들 중에서도 그 선택에 회의를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48%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계엄이 잘못됐다며 탄핵에 찬성한 여론이 60∼70%에 달했다. 이들에겐 민주주의가 투표장에서 무너진다는 말이 더 와닿을지 모르겠다.

대통령 선출도 심판도 ‘국민의 의사’

그러나 선거는 2년 뒤 또 있었다. 총선은 역대 최악의 여당 참패로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불통은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돌려세웠고, 그 결과 심판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렇게 짚었다. ‘피청구인은 2년 동안 자신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그리하지 않았고 민심과 멀어졌다. 헌재는 또 이렇게 지적했다. ‘총선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을 국정 최고 책임자에 오르게 한 것이 ‘국민의 의사’였듯, 윤 전 대통령을 심판한 것도 ‘국민의 의사’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위헌적 계엄 폭주로 내달렸을 때, 국회가 이를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외면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를 야당 과반으로 구성했기 때문이었다.

선거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을 국민의 대표에게 위임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도무지 실감되지 않던 이들도 계엄의 밤엔 선거로 드러난 서릿발 같은 주권으로 지도자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증거를 목격한 셈이다. 민주주의가 투표장에서 붕괴한다는 하버드대 교수들의 지적은 적어도 이 대목에선 틀렸다.

유권자는 ‘민주주의 경기장’의 심판

물론 주권을 위임받았다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작 선거가 끝난 뒤 공복이 아니라 주인처럼 행세하고 국가권력과 의회권력을 함부로 휘두를 때면, 시민들이 자유로운 건 오직 선거 때뿐이고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루소의 말이 현실과 더 가깝게 들릴지 모른다. 상대를 존중하는 관용,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절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지금의 정치를 보면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느 한쪽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비전이 흐릿하고, 어느 한쪽은 행여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독식할 걱정이 들면, 이들에게 과연 내 주권을 맡겨야 할지 선뜻 투표장에 갈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손엔 또 다른 카드가 있다. 선거는 한 번이 아니라 때마다 돌아온다. 유권자는 무한히 되풀이되는 민주주의 경기장의 심판이다. 룰을 어기거나 룰 안에서라도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팀은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레드카드를 들 수 있다. 단 한 번의 경기만 있다면 선수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면 그만이라 여기겠지만 다음 경기에도 나오고 싶다면 심판의 휘슬에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선택받더라도 국민의 뜻을 함부로 독점하면 다음엔 매섭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도록 계속해서 투표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통해 비로소 얼굴을 드러내는 주권자의 의사를 정치인들이 얕보지 못할 것이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