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재는 곧 인재… 안전 인센티브로 예측 가능한 사고 막을 것”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80%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기본 안전조치 미비가 주요 원인
드론-AI 등 현장 점검 시스템 마련… 외국인 근로자엔 맞춤형 안전교육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이 목적… 3년간 운영 결과 토대로 개선 예정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국내 산업재해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지낸 노동,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올해 들어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 사고 등 국내 대형 산업 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도 추락, 끼임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 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내 산업 재해 상황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7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2월 말 취임 후 전국 곳곳의 산업 재해 현장을 방문했다.

“취임 직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실제 현장을 보니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예측 가능한 사고인데도 안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임기 중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업안전 제일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구체적 계획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 보니 현장 자체가 워낙 높은 곳에 있어 점검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안전 점검 시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높은 곳에서의 안전 상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정된 작업 공간 같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설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작위 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면책 사유를 부여하는 한편 의무를 무시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의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처벌 중심으로 법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해 예방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산업 재해는 왜 반복될까.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 내 안전 문화 부족이다. 근로자들이 안전 문제를 편안하게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스스로 안전관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고위험 사업장을 예측하는 AI 모델과 산업 재해 위험경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 말까지 산재 예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재예방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산재 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 근로자를 보내는 17개 송출국 현지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취업 전과 후에는 단계별 안전교육 및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언어에 능통한 강사를 양성 중이다. 한국어로 된 안전 관련 기본 회화 문답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소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앞으로 안전보건공단 운영 목표와 중점 방침은….

“공단 운영 기본 방향은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을 산업 현장에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빠른 성취욕을 안전과 결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산업 현장에 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