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5.05.18. 국회사진기자단
4인의 대선 후보들은 18일 첫 TV 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후보들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를 미칠 노란봉투법, 주4.5일제 등을 두고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서로의 발언을 자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도 감추지 않았다.
● 이재명 “곧바로 추경”, 김문수 “규제 완화”, 이준석 “기술”
각 후보들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자리·민생·경제 대통령”(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공계, 유능한 리더십”(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차별 없는 나라”(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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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며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은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규제 완화론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규제를 ‘완화한다’, ‘해소하자’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자고 하자”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는 있다. 일방적인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지방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며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AI(인공지능)와 로봇으로부터 대체가 안 되도록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임대료, 재료비 부담만 늘 것이다. 지역 경제 시대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토록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 李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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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데 대해선 언쟁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반도체는 시간과 속도 경쟁인데 속도전에서 일정 정도 열심히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보장하자는 것 안 해주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랑 경쟁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할 때 총 근로시간 늘리지 않고 수당 다 내면 필요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