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회부총리 권한대행’… 국정경험 적어 혼란 우려

정부, 권한대행 지원 6개팀 구성
교육부 국장급이 3개팀 맡아
외교통상-경제 등 뒷받침엔 한계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긴급 NSC 회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정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외교 통상 및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교육부 장관 역임 등 풍부한 경험에도 뚜렷한 성과를 못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존재감도 약했고 수능 킬러문항 논란, 사교육비 증가, 의대 증원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성과보단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등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요 국정 현안에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6개 팀으로 구성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꾸렸다. 기획·조정팀, 메시지 공보팀, 일정 총괄팀 등 핵심 기능은 교육부 국장급이 맡는다. 권한대행 업무를 총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거시 정책 경험이 전무한 교육부 국장급이 맡는 것이다.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에서 국장급 1명씩을 파견받아 운영한다. 교육부는 “권한대행이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데, 모든 팀을 파견 인원으로 채울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관세 문제 대응과 경제 리스크 최소화가 시급한데 교육부가 이런 과제를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고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및 예산을 다루며 거시적으로 정책 전반을 다루지만, 교육부는 교육 분야만 봐 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갑자기 권한대행 부처가 된 교육부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 대부분은 국정을 두루 다룬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게 가시화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선거 국면이라 크게 할 건 없다”고 말했다.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