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강성 귀족노조가 정치 돌격병으로…망국적 결탁”

국힘 정강정책 연설서 노동규제 개혁 강조
“젠슨 황 한국 오면 징역 오래 살아야할 것”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 News1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은 25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세력이 강성 귀족노조를 정치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MBC를 통해 방송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두 번째 당 정강·정책 연설에서 “요즘 선거철을 맞아 경제를 살리겠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말 잔치가 한참이다. 정말 진심이라면 노동 규제 개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반대했다”며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특권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정치권에선 미국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떠드는 게 유행이다. K-엔비디아라니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이라면서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는 규제 천국, 비즈니스 지옥”이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6.25 전쟁 직후에 만든 노동법”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에 대해 “우리 부모 세대처럼 우리도 청년들이 신나서 뛰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개혁,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된다”며 “그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늦게 태어난 게 죄니까 불공정은 참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만큼까지 살게 해준 부모 세대에 대한 배신이자 아기들 밥그릇을 당겨와 뺏어 먹는 몰염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에 들어섰다. 이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나보다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열정, 마음먹은 영역에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정보화세대의 패기와 야심이 그것이다. 패기를 가지고 정치와 경제 모두 새판을 깔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