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수업 거부 중인데…의대생 참여 ‘의학교육위’ 실효성 의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22/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학교육위원회에 의대생 참여를 약속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학교육위원회는 의학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인데, 의정갈등 내내 정부와 의대생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의대생 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유급을 당하더라도 1년 넘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의학교육위원회 참여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이 부총리는 의대생 11명과 만나 의학교육위원회에 의대생을 참여시켜 의학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오랫동안 쌓여온 정부와 의료계 사이 불신에 있다는 (의대생) 지적에 공감한다”며 의학교육위원회에서 학생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달 처음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방침을 발표하며 신설하겠다고 밝혔던 정책 자문기구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학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정부, 의학교육 전문기관, 병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학생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과정에 수요자인 학생들을 고려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의학교육위원회 구성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의대생 74%가 계속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대안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전국 40개 의대 중 32곳에서 이달 말까지 본과 4학년의 유급이 결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1학기 말에는 전체 학년의 유급이 확정된다. 의대생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로 학점을 받을 수 없고 유급이 불가피하다.

각 의대에서는 유급 규모에 따라 내년 교육 방안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24학번의 요구대로 25학번과 분리 교육하고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안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집단 유급이 확정되면 내년은 24·25학번과 26학번까지 총 3개 학번이 예과 1학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상당수 의대는 이같은 트리플링이 현실화 될 경우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26학번의 수업권을 우선 고려하면서 24, 25학번을 교육하는 방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학교육위원회에서 의학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해 봐야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대학들로부터 나온다. 또 수업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6월까지 버티자는 입장인데 5월에 신설되는 의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할 학생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참여한다고 해도 23일 이 부총리가 만났던 것처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이 아닌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의대생을 처음 만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정부가 이제 의대생 복귀를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깨는 발표를 하며 “모집인원 동결은 교육부가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