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5/뉴스1
이 전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이 공개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공수처) 인원을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면서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권력이)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렇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에 대해서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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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선 “사실 중국의 책임도 상당하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좋을 때가 있었는데 중국의 안 보이는 경제 제재가 (관계를 악화시킨)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총선 유세 과정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쎼쎼’(고맙다) 하면 된다”고 말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기로 한 것 같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독도 문제 등 일본과 싸워야 하는 건 싸우되 경제나 문화, 사회적 측면은 분리해서 협력해야 한다”며 “원래 전쟁을 하면서도 오른손으론 주먹을 쥐고, 왼손으론 손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