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 따라 진술”

첫 형사재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전면 부인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작년 봄 모의? 코미디같은 얘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14.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14일 처음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고, 계엄과에는 매뉴얼도 있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계엄하기 위한 여러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당시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검찰 말대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을 향해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을 나열식으로 적은 공소장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과 내란몰이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돼 있다”고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4.14/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집권 연장, 장기 집권을 위한 군정 실시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에게 민간인과의 충돌은 피하고 실탄은 안 된다고 지시한 만큼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려는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보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계엄과 쿠데타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계엄과 쿠데타를 동급으로 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판단과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시도 등이 계엄 선포의 원인이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비상조치를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조치, 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이 지정한 권력자인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한테 말했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 아는 부분만 말하겠다”며 “민주당사와 꽃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즉각 중단시켰으니 내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언급하고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