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경협, ‘강제징용 제3자변제’ 재단에 30억 기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한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억 원을 기부했다. 이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방침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최근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단 등에 따르면 한경협과 대한상의는 이달 3, 4일 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앞서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2023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60억 원을 기부한 뒤로 국내 기업이 포함된 경제인 단체가 기부를 한 건 처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한경협과 함께 기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재단의 재원을 국내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기부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기업들이 합병과 분사를 거듭하면서 어떤 기업이 수혜 기업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출연하면 이사진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재단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67명 중 2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는 45명이 더 있고,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은 최소 2억~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부로 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12~18명에게 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최소 60억 원 이상의 추가 기부가 필요할 것으로 재단은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