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 파면 계기로 의료농단 중단-합리적 재논의 기대”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의정갈등을 겪었던 의료계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 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윤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비대위는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다”며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공위 비대위는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