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파면…6월 3일 조기대선 유력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 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임기를 765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하며 얻는 헌법상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과 7명의 재판관들은 이같은 결정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은 계엄선포 123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끝났다.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