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 2심서 감형…징역 12년

부부싸움 하다 둔기로 살해
피고인·검찰 1심 후 쌍방 항소
2심 “피고인 형 다소 무거워”

뉴시스

술에 취한 채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7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임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에서 형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원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선처를 여러 차례 탄원하는 점, 특히 피해자 자매를 포함해 인척도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가 7~12년인데 이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한집에 살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부부와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숨진 임씨의 아내를 발견했다. 임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