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24/뉴스1
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이 주관한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23년 기준 청년층(25∼34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년 뒤 7~8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일했다. 박 교수는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가 3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2005년 50%였지만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비상용직)의 비중은 2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2위였다. 또한 이는 OECD 평균(11.3%)의 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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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경직 된 현재의 고용형태의 유연함을 확보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 정보 공개 및 근로자 대표제 운용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 토론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는 참석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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