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혐의 ‘메디스태프’ 폐쇄결정 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에 대해 긴급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을 유포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일단 보류했다. 교육부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관계자 의견을 추후에 더 청취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메디스태프 측에는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 심의를 요청했다.

앞서 10일 경찰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집단 휴학·사직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대생·전공의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를 통해 유포된 일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메디스태프를 현재 수사 중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