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판 20대, 고양이 던져서 죽였다

검찰, 텔레그램서 판매한 20대에게 징역 11년 구형
탤레그램 유료방 운영해 6000만원 상당 수익 올려
고양이 2마리 벽에 집어던져 살해 혐의로 추가기소

ⓒ뉴시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5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4월 고양이 2마리를 벽에 집어 던져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검찰은 “A씨는 장기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했고 불법 촬영물 등을 배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추징금 6693만원과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성 착취물이 실제로 배포됐기 때문에 소지죄는 배포죄에 흡수돼야 한다”며 “추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금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부의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짓을 왜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된다”며 ”두 동물에 대해서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기일을 내달 25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