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을 지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4.12.22.

법원이 2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와 관련해 트랙터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 20대 진입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트랙터 이용을 금지하되 트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대만 허용했다. 교통 및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심문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들이 경찰 차벽과 이틀째 대치 중인 22일 오후 서초구 남태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은 후 대통령 한남관저로 향하고 있다.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정오께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며 이틀째 대치 중이다. 2024.12.22/뉴스1 ⓒ News1

앞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혼잡,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트랙터 상경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법원이 전농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농 측은 24일 성명에서 “제한이든 금지든,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그 무엇도 꺾어버리고 남태령으로 모일 것”이라며 “지난번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이 윤석열 체포의 길을 열어냈 듯 이번에도 기필코 윤석열 파면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2024.12.21/뉴스1 ⓒ News1

서울시는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2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김태균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