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내달 15일 발효

미국 에너지부(DOE). ⓒ(GettyImages)/코리아

미국 정부가 앞서 1월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에 포함시킨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는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닌,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기 말에 이뤄진 조치다.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특히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통상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이 민감국가 리스트에는 중국·러시아 등은 물론 북한과 이란 등 테러지원국들도 포함돼 있다. 다만 한국은 이 리스트 안에서도 북한 등과는 다른 등급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돼 ‘우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스라엘·인도·대만 등도 민감국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더라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한미 연구진 간 방문과 협력 등 과정에서 미 정부가 필요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그런 만큼, 특히 원자력과 AI 등 트럼프 행정부와도 우리 정부가 밀착해 추진할 대표적인 분야들에서 양국 교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실제 이 조치가 실행된다해도 당장 한미 간 추진 중인 연구나 교류 등에 ‘허들’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막 출범한 트럼프 정부에 굳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미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제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도 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이같은 동향 자체를 진작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