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은을 하고 있다. 2025.3.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39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8번째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6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수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석달만에 이뤄진14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 대신 ‘부총리라고 지칭하면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