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가닥…여야 막판 협상 시도

2월 본회의 상정 불발…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진
반도체법 등 3법 패스트트랙과 김건희 상설특검은 상정 연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5.2.27/뉴스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했으나 우 의장이 상정하지 않으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변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김건희 상설특검요구안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파면 촉구에 집중하기 위해 쟁점 법안은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