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구속 취소… 7일내 檢항고 없어야 석방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고 여부를 판단할 시간은 최장 만 7일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검과 수사팀은 항고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당초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석 변호사는 뒤이어 재차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은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