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했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심의해줄 것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 훈령에 따라 경찰과 검찰 모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