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국민 투자에 세금혜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민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부 펀드 설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주요국도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며 “기술 주권을 강화한 국가투자와 인적, 물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펀드의 모델로 ‘한국판 테마섹’을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는 것이다.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로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 지주회사다. 다만 정부는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 자금이 직접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진 위원장은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 펀드를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첨단산업기업 발행 주식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국민 기업 투자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비과세 공제 같은 과감한 소득공제 대책을 세워 시중 여유 자금이 첨단 전략산업으로 흐를 물꼬를 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은 안정적으로 참여할 여건 만들어질 것이고, 국민 펀드는 국민에게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수익은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은 사회주의라고 규정한다. 대체 무엇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단기이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미래 설계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산업 정책 토론을 제안했는데, AI는 보수, 진보를 떠나 국가 사활이 걸린 미래핵심전략산업이다. 토론회 성사를 위해 형식과 방식, 시기,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3월에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봄을 여는 국회인 만큼 추경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며 “당장 내수 부진 만회를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식으론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 오후 예정된 여야협의회서 추경을 최우선에 두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