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의대 교육 등 4대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의료 미래 없어”

“의료개혁 또 미루면 정부 직무유기…의협·전공의, 논의 동참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5/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 위원장과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루어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 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의료 전반의 구조 개혁 과제를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특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위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개혁 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뜻을 모아야 국민 신뢰를 얻고 의료 현장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