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택시 급발진 인정?…3명 사망사고 기사 무죄

1심 법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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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한글날 연휴였던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 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을 검사한 결과 차량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A 씨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