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개혁 단독처리 검토”…국힘 “청년들에 죄짓는 일”

소득대체율 ‘1%P 차이’ 평행선…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합의 못해
與 “합의처리 후 추경 논의”…야당안 강행땐 거부권 요청 가능성

사진은 이날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2025.2.20 (서울=뉴스1)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1%포인트’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4일 공방만 이어갔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맞섰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이어 24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 놓고 평행선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가 놓여져 있다. 2025.2.20. 뉴스1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기존 소득 대비 얼마만큼의 돈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각각 주장했으니 그 중간인 44%에서 합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처음 내놓았던 소득대체율은 50%였었다. 이를 44%까지 내린 것인데, 여기서 더 물러선 43%나 43.5% 등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달 4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중 연금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는 새 쟁점까지 등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연금액(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하는 장치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하자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거치게 한다면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노동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에서 ‘추후 논의’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안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협상에 나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한다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소득대체율 44%로도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 측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보다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을 원만하게 합의처리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연금개혁과 추경을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野 “여당 말바꾸기” vs 與 “강행처리 전례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0 국회사진취재단

여야는 연금개혁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말바꾸기를 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 작년 (국민의힘이) 44%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42%를 들고 나왔다.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행처리를 시사한 민주당을 탓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서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과 아집은 대한민국과 청년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 연금개혁안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가까워지면 다시 조건을 바꾸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