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추계위서 못 정하면 대학총장이 4월 30일까지 결정”

복지부, 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대안 국회 제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8/뉴스1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도 더딘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총 6개와 관련된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부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 총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추계위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정할 가능성을 둔 셈이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추계위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수정대안에 추가가 됐다. 이 수정 대안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마련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제화되면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빨리 법제화를 해주시면 2026년 정원 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