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선고 연기에…野 “崔대행, 늦추려는 의도” 與 “탄핵 협박 그만하라”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4.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겨냥해 “기일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4일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을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재차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달 1일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후보자 사건 선고 연기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최소 1, 2주 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선고 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로 판단된다”며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