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올 성장률 1.6% 전망… 정부-한은 예측치보다 낮아”

경총, 경제학 교수 100명 설문조사
64명 “상당 기간 경제성장 정체될것”
83명 “트럼프 보호무역 韓에 악영향”
“韓 산업경쟁력 비관적” 절반 넘어… 구조개혁-노동시장 선진화 등 요구

국내 경제학자 100명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3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6∼17일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평균 1.6%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1.8%)와 한국은행(1.9%)의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경제학자들은 향후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64%가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5%는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고,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단 1명도 없었다.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56%에 달했고, ‘낙관적’이라는 비율은 9%에 그쳤다.

지난달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83%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고관세 부과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전반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과 한미 협력 강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꼽혔다. 이러한 정책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조의 경우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21%, ‘균형 재정 유지’는 32%, ‘긴축 재정’은 7%였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3.00%인 기준금리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연말 예상 기준금리는 응답자 65%가 2.5% 이상 3.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원-달러 환율 밴드는 1364∼1512원으로 예상했다.

탄핵 정국 등 최근 정치 혼란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7%가 ‘단기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40%는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첨단 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