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인정하자…與 “우리도 핵을” 野 “북과 대화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하자 여권 일각에선 ‘한반도 핵균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happy) 것”이라고 말한 것을 초점을 맞추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홍준표 대구시장 2024.12.26. 뉴스1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 시켜 우리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 무장론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5.01.09.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이 한미 양국과 국제평화를 위해 윈윈 전략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nuclear power(핵 능력 보유국)’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인들 개인 의견”이라며 “북핵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온 모든 입장을 뒤집어야 하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 능력 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의 북핵 전략 기조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즉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선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1.22/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대외정책이 시행될 텐데 대한민국도 발맞춰서 세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