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영세 “尹 사법절차 진행은 KTX급, 이재명은 완행열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16(서울=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이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2개월 이내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오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통지 미접수 등의 꼼수를 쓰면서 재판이 시작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행히 어제 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의 새로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은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면서 자기 재판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냐”며 “사법부는 정무판단 하지말고 직업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도 “이 대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입장문을 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