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27년부터 해도 늦지 않아…교육부, 합리적 계획 내놔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늘리면 의사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2024년도 수준(3058명)으로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37년까지는 의사가 안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도 참여했다.

오 교수는 “의료 시스템이 현 수준을 유지해도 2037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사 교육수련 기간 10년을 고려하더라도 입학 정원 조정은 2027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 연구팀은 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이 이뤄지면 의사 부족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오 교수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전달체계만 개선해도 의사 부족은 2040년까지 나타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의료개혁까지 이뤄지면 의대 증원이 없더라도 2045년까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도 했다. 연구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개혁 수준에 따라 의사 수를 250명, 500명, 1000명 씩 증원했을 때 결과를 시뮬레이션 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개선을 한 경우에도 1000명 씩 5년간 증원하면 2050년까지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2035년까지 1만~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오 교수는 2025학년도의 경우 이미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난 만큼 “엎질러진 물”이라며 “교육부가 대폭 늘어난 인원의 10년간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6학년도의 경우 “내년에 0명을 뽑자고 주장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라며 “(2025학년도 늘어난 만큼 줄여) 2026학년도에는 1500명을 선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에서도 내년도는 이미 상당 부분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만큼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발표된 내년도 신입생은 인정하되 “2025년부터 갭 이어(gap year·학업을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간) 도입이나 대형병원의 실습 파견 제도 도입 등으로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