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예산 384억 깎이고…딥페이크 삭제센터 47억 증액도 원점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 의결…정부안보다 386억↓
아이돌봄지원 대폭 삭감…“아이돌보미 연계율↓”
디성센터 예산 정부안대로 32억…증액안 무산돼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384억원 깎이고 딥페이크 삭제지원 예산 47억원 증액 계획도 무산됐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감액예산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의 최종예산은 1조7777억원이 됐다. 정부안 1조8163억원 대비 약 386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줄어든 사업은 아이돌봄지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384억 깎인 4808억7300만원이다. 여가위는 아이돌보미 인력 연계가 미흡한 것에 따른 불용액을 고려해 감액했다고 수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집행률이 낮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여가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70.2%에 그쳤으며 불용액은 356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예산을 47억원 늘리겠다는 여가위의 의결안도 원점이 됐다.

여가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디성센터에 배정된 예산을 정부안 대비 47억6000만원 증액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직원 1명이 1년에 불법영상물 1만5000건을 삭제하는 등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피해영상물 판별 및 탐지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달 6일 발표된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여가부는 증액된 예산으로 삭제 인력을 18명에서 33명까지 늘리고 센터 운영시간도 24시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감액된 예산만이 국회를 통과하며 디성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기존 정부안인 32억6900만원에 머무르게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원 대비 6.3%(2억6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이밖에도 청년인턴 운영 사업(-6900만원), 위안부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6400만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대응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등을 통해 증액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