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큰 싸움 본격 시작” 예고한 의협…언제·어떻게?

내달 중 동네 병·의원 총파업 논의
구체적 방식·시기·규모 등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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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지난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혀 대정부 투쟁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내달부터 의사단체가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내부 회의를 갖고 6월 중 동네 병·의원이 동참하는 총파업에 들어가는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총파업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와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협상 진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협 산하 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이날 오후 내년도 수가 협상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고시를 거쳐 마무리된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달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

또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가려면 대의원 총회, 찬반 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협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오후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 의료 고려장을 막기 위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면서 “교수님들께서도 기꺼이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학생, 교수님뿐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이 얼마나 참여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동네 병의원(개원의)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20% 정도였다. 개원의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실상 자영업자여서 장기 휴진으로 이어지면 경영난을 겪을 수 있고, 자칫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직원 월급과 임대료 등을 해결하기 어려워져서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100일 넘게 메우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이나 종합병원 봉직의들이 일부만 파업에 참여해도 의료 시스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임 회장은 전날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방식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의대 교수들과 결집할 것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