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견에 野 ‘김여사 특검’ 더 크게…협치는 더 멀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1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의지를 드러냈지만,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벼르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민주당은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만약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재의결에서 부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김 여사 관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협조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당초 영수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협치 급물살이 예상됐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영수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띄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뇌관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언제든 이 대표와 만나겠다고 했으나, 논의가 이뤄질 접점 자체가 크게 없어졌다고 당 안팎에선 분석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고리로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며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달라”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 철퇴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