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무역협정 영원? 멍청한 생각”… 트럼프 재집권때 한미FTA 개정요구 시사

트럼프 핵심참모… 재무장관 거론
무역적자 감축 등 3대 목표 제시
“中과 전략적 디커플링 시작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기술이 계속 바뀌는데 무역협정이 영원(eternal)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멍청한 생각이 있느냐”고 말했다. 미 무역적자 감축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한국에 일몰조항을 포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23일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와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분리)과 기술전쟁 승리, 무역적자 감축을 트럼프 2기에 추진할 3대 최우선 통상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 경제정책) 2.0’ 기획자이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역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디커플링’의 방법으로는 관세 부과와 소액 중국 직구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철폐 등을 꼽았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법이나 ‘바이 아메리칸법(Buy American)’ 등을 통해 기술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역협정에) 일몰조항은 완전히 상식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성과로 한미 FTA 개정을 통해 픽업트럭 무관세를 20년 뒤로 늦춘 것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일몰조항을 포함시킨 것을 들었다. 2018년 개정한 USMCA에는 6년 뒤인 2026년 재협상을 해 향후 16년 동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조항을 포함시켰다. 같은 해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에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최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통상 압력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경우 일몰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우선순위는 중국 문제와 USMCA 재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난 한국에 보편적 기본 관세 등을 부과하고, 이를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