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해 대구의 한 호텔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실무자도 송치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법리 검토 끝에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16일 수성구 한 호텔 복합시설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로 성인의 상체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넓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을 10㎝ 이하로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호텔은 2014년 관할구청에 건축심의를 요청해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