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노사협정 변경 추진 5~8호선 운행률 맞춰 퇴근대란 예방 노조는 반대… 노동위에 결정 신청
서울 지하철 파업 시 출퇴근 시간대에도 열차 운행률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승무분야 필수유지업무 수준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사 노동조합에서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곳곳의 혼잡과 승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공사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 시에도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평일 낮 기준 79.8%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는 2008년부터 시행된 ‘필수 공익 사업장’ 중 하나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평일 기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로, 노선별로 파업 시 의무 운행률이 달라 파업 때마다 ‘퇴근길 대란’이 발생해 혼란이 빚어졌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해부터 노조와 세 차례에 걸쳐 노사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파업 시 쟁의 효과 확보를 위해 공사의 제시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 유지 업무 결정을 신청했다”며 “결과는 이르면 6월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근무 스케줄에 따라 일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면 임금 삭감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