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09% 인상…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7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4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2023.7.28. 뉴스1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올려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09%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생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73개 복지사업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기초연금액도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액은 전년(32만 3000원) 대비 1만 2000원 오른 33만 5000원으로 산정됐다. 특히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최대 42만 5000원까지 급여액이 인상된다. 또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00개 확대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직무도 신설키로 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동결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련한 체계 구축 방안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해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한단 계획이다.

특히 휴대전화 연락으로도 소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조사 협조요청이나 집배원 복지등기 서비스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위험군 선별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사회적 고립 예방 서비스를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229개까지 확대한단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