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지방법원 설치 잰걸음

법원행정처장 만나 협조 당부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 중추 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은 2020년 발의된 바 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세종시는 2020년 총선 한 달여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에 비춰 볼 때 시 입장에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