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등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돼 한국인들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론을 내세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며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론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선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꼐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내년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