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초 세제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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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부영그룹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편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세제 혜택 지원 지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의 전화에서 “부영그룹에서 1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직원 전원인 65명의 편지가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편지를 통해 1억원 중 상당액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소식에 실망했는데 윤 대통령이 즉각적인 세제 혜택을 지시한 데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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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 지금한 출산장려금은 현행으로서는 ‘근로소득’이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 수가 세금으로 책정된다. 부영그룹의 경우 이를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은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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