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

가상자산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국회의원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2단계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해 충돌 방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