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작은 ‘선거폭력’도 초기부터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5/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폭력은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분열과 대결로 치닫는 사회 상황에서 22대 총선이 65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 간에 상호비방 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 예고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사건처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을 향해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해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은 113명이 입건돼 수사 중이다. 수사단서 별로는 고소·고발이 86.7%(98명)였으며 인지는 13.3%(15명)이었다. 특히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41.6%(47명)으로 제21대 당시 32.3%(60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대상 범죄로는 △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이 중 선거 관련 폭력사범 입건자 수는 제19대 총선 81명에서 제20대 총선 111명, 제21대 총선 224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대검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선거 관련 폭력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됨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