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표결 앞두고 “이재명 방탄 그만” “거부하는 자가 범인” 고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대장동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이어졌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자로 밝혀진 관려자들과 사업 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간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됐다. 강행 처리를 예고한 야당과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여당간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 최고 책임자”라고 규정하며 “이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나.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돼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정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당연히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냐”며 “여론을 선동하는 총선용 특검법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사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되나”라며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통해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들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세워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곧바로 고성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강 의원 발언 이후 ‘잘했어’라는 박수가 나왔고, 여당에서는 “말조심해요”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토론이 종결된 후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때도 야당쪽에서는 “왜 나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고성이 나왔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 그만해” 등을 외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