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정책 전면 전환해야”

“기후위기 과학자 걱정거리가 아니라 일상 현실돼”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말 따로 행동 따로 걱정돼”
“일, 위안부 패소 뻔뻔한 무대응…굴종외교 결과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또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말 한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올랐다. 12월인데 부산에 벚꽃이 폈다고 한다”며 “기후위기가 과학자들만의 걱정거리, 기우가 아니라 일상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당면한 기후위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의장국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완공이 단연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포경쟁국이었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조차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퍼센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1년 기준으로 7%에 불과하다. G20 국가 중 꼴찌인 19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 세계 평균 비중이 28%”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7%,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올 1월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번 총회에서 7년 내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면서도 “7년 내 3배로 늘리면 이십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목표비중이 재생에너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 정부가) 오히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며 “전쟁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굴종 외교를 이제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윤 정권”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선 안 된다”며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